헌재, 박 대통령 출석 대비 '예우' 문제 고민 중

오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출석 가능성에 헌법재판소가 '예우' 문제를 고민 중이다. 법정 출석 당사자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나 의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실무진들은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할 가능성에 대비해 출석 시 동선·대기장소·법정 내 자리·변론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최종기일 하루 전 출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하루 만에 끝내는 것이 불가능해 사전 준비를 하려는 것이다.

헌재는 최종 변론기일 진행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부 의전 사항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들이 법정에 들어올 때 박근혜 대통령도 다른 참석자들처럼 반드시 기립해야 하는지와 같은 사안은 답이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정 내의 박근혜 대통령을 단순한 한쪽 당사자로 여겨야 할지, 법정 안이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특별 대우를 해야 할지에 대해 참고할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경호원들이 심판정 밖이나 헌재 건물 밖에서 대기하는 문제도 대통령 탄핵을 심리하는 헌재가 부담을 느끼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일반 일정처럼 청와대가 헌재 청사에 대한 '사전 보안검사'를 요구할 경우에도 심판 대상자 측이 헌재를 훑게 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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