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원 ; 산업통상지원부 ; 고용노동부 등
◈산업통상자원부◎전보<과장급>▷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최석진
◈고용노동부◎전보·파견<과장급>▷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이병성▷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손영산▷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서범석▷〃 군산지청장 이한수▷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이우영▷교육부 파견 조우균▷미래창조과학부 파견 김상용
◈국민안전처◎전보<과장급>▷안전정책실 비상대비기획과장 홍종완▷〃 군재난안전산업과장 박종복▷〃 군안전개선과장 이종수▷〃 군승강기안전과장 이명수▷재난관리실 지진방재관리과장 박병철
◈법제처◎파견<고위공무원>▷국회사무처 법제실 박영태◎전보<서기관>▷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과 송유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승진<서기관>▷운영지원과 김윤근▷기반시설국 교통계획과 정경희
◈국민권익위원회◎신규임용<고위공무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김은미◎전보<과장>▷청탁금지해석과장 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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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2%로"…재정안정파, 연금개혁 절충안 제시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국민연금 전문가들이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대신 42~45% 선으로 상승폭을 낮추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대표단이 앞서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은 ‘개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2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개최한 연금개혁 전문가 간담회에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은 42% 또는 45%로 정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재정안정파로 분류되는 이날 참석자 총 6명 가운데 4명이 이 같은 제안에 찬성했다.올해 42%인 소득대체율은 앞선 2차 연금개혁에 따라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에는 40%가 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공개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에선 이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13% 인상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찬성 의견(56%)이 절반을 넘었다.하지만 재정안정파 전문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대표단 선택을 그대로 따를 경우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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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강제추행' 피소된 공기업 간부…항소심서도 '무죄'
소개로 만난 유부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공기업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기업 간부인 40대 A씨에게 이렇게 선고했다.A씨는 2021년 8월 9일 오후 세종 시내 한 영화관에서 40대 B씨의 손을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뒤 엉덩이 부근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부하직원의 소개로 유부녀인 B씨를 만나 인근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은 뒤 영화를 보고 집에 데려다줬다. 그러나 B씨 남편에게 이런 사실이 발각되면서 연락이 끊겼고, A씨는 이듬해 4월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재판부는 "영화관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했고, 이후에도 일상적인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서 "피해자의 남편은 당시 추행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섯 달 넘게 지나 고소가 이뤄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B씨가 도중에 영화관을 나가거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끝까지 영화를 함께 본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사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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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교수들, '주 1회' 휴진 결정…응급·중증 진료는 유지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다섯 곳인 이른바 '빅5' 소속 교수들이 모두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이 이미 일주일에 하루 휴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다만 이들은 일주일에 하루 휴진하더라도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한다. 교수 비대위 차원에서 휴진 날짜를 정하더라도 동참 여부는 교수들 개별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세브란스병원 교수 비대위는 이달 30일을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매주 하루 휴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정기 휴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은 다음 주 금요일인 내달 3일에 진료과별 상황에 맞춰 일반 환자 진료와 수술을 멈춘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하루 휴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각자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 휴진한다. 성균관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소속 교수의 86%가 주 52시간 넘는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교수가 권고안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 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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