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깃발' 든 리커창…트럼프에 '맞불'
한국 정치권은 증세 경쟁
중국 정부는 현재 6~17%, 4단계로 나뉜 증치세(增値稅·부가가치세) 세율을 내년에 10% 수준으로 통합해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시행한 기업들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도 양로보험과 건강보험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화장품 등 일부에 국한한 소비세율 인하 대상 품목도 내년에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제일재경일보는 “중국 정부가 내년에 공격적인 세금 인하 정책을 예고한 것은 트럼프 정부 출범과 관련이 깊다”며 “트럼프가 대선 공약대로 법인세율을 인하(35%→15%)하면 미국 법인세율이 중국(25%)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 정치권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대선 후보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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