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여당 '기업 기부금 강제모금 금지법' 발의

입력 2016-12-01 19:13:21 | 수정 2016-12-02 04:38:53 | 지면정보 2016-12-02 A6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강제로 걷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모금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1일 특정인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과 개인 자산가에게 기부금품을 강제로 걷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주체를 ‘국가기관 등 누구든지’라고 규정해 법 적용 대상에 공무원과 일반인을 모두 포함했다. 이른바 ‘최순실 방지법’이다.

김 의원은 “강제모금자에 대한 징벌 규정이 없어 공무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공직자가 아닌 최순실 씨는 (기업 강제모금 건에 대해선) 처벌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POLL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까?

증권

코스피 2,168.95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08% 넥센테크 +0.11%
SK디앤디 +1.30% 와이지엔터... +0.35%
NAVER +0.93% 로엔 +2.91%
SK가스 0.00% 엔지켐생명... 0.00%
삼성전자 -0.72% 툴젠 0.0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전자 +0.28%
한국전력 -2.67%
현대모비스 -2.17%
현대차 -0.61%
현대건설 -0.39%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 E&M -2.53%
메디톡스 +0.10%
안랩 +8.82%
카카오 -2.10%
컴투스 +1.67%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72%
SK하이닉스 +2.17%
현대백화점 +5.48%
LG화학 -0.17%
NAVER +0.93%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파라다이스 +3.05%
서울반도체 +2.40%
CJ오쇼핑 +4.82%
SK머티리얼... +0.06%
HB테크놀러... +6.2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