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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 엘시티 게이트와 부동산산업 후진성

입력 2016-11-30 17:33:17 | 수정 2016-11-30 22:43:17 | 지면정보 2016-12-01 A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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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ys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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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두 달 가까이 온 나라가 마비되고, 온 국민이 집단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엘시티(LCT) 게이트’로 불리는 대형 부동산개발 비리 사건까지 불거져 국민들을 ‘멘붕 상태’로 내몰고 있다.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에 101층짜리 슈퍼초고층으로 지어지는 주거·관광복합단지(총사업비 2조7000억원)다. 이번 게이트는 시행사 대표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려 정·관계를 비롯해 금융계·건설업계 등은 물론 정권 비선 실세에까지 손을 뻗쳐 전방위 로비를 펼치고 ‘불법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고착화되는 건축·부동산 비리

대형 부동산개발 사업 비리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내 웬만한 대형 개발사업치고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된 게 몇 개나 되겠냐는 자조적 한탄도 별로 낯설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문제는 부정비리 수준과 규모 등이 갈수록 커지고 교묘해진다는 점이다. 엘시티 게이트는 국내총생산(GDP) 세계 11위인 대한민국의 부동산산업 운영 체계와 관련 업계 의식 수준의 저급함을 제대로 보여준 ‘개발비리 완결판’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인허가 특혜, 금융대출 비리, 시공사 선정 압력, 정권 비선 실세를 통한 수사 무마 시도, 특혜 분양, 투자이민제 선정 특혜 등 비리가 광폭인 데다 깊고 다채롭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엘시티 부지는 까다로운 규제지역이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곳이었다. 그럼에도 사업 인허가가 무난히 나왔고, 웬만한 사업자는 꿈도 못 꾸는 고도제한 환경영향평가 등도 면제받았다. 부산은행도 1조78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시공사 선정 의혹도 빠지지 않고 제기된다.

대형 부동산개발 비리는 연루자 몇 명을 처벌한다고 근절되지 않는다. 구조적 문제가 깊숙이 도사리고 있어서다. 도시·주거·건축 등 부동산 관련 제도의 경직성과 운영의 불투명성을 비롯해 △공무원들의 ‘갑질 행정’ △부동산개발업계의 직업적 책임의식과 전문성 취약 △부동산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맹목적 불신 △국민들의 건축 문화인식 부재 등이 난맥처럼 얽혀서 개발 비리가 생산된다.

제도 관행 총체적 개혁 시급

우선 도시계획과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원칙은 뚜렷하되 행정적인 운영은 공개적이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계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 투기에 가까운 ‘뻥튀기 사업계획’을 세우고 정·관계 인사를 매수해서 풀어가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디벨로퍼와 건축가들은 건축물을 창작하는 전문가들이다. 전문가적 소신과 철학을 가져야 사회적 존중을 받는다. 국내 디벨로퍼와 건축가들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이미지는 선진국보다 우호적이지 못하다. 건축을 종합예술로 인식해온 선진국들과는 크게 대비된다. 이런 환경 때문에 한국에서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단 한 명도 없다. 1979년 미국 하얏트호텔 전 회장인 제이 A 프리츠커 부부가 제정한 이 상은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7명, 중국 1명의 건축가들이 받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게이트를 한국의 부동산개발 생태계와 건축문화 전반이 선진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 수준으로는 선진국 부동산업계와의 교류는 물론 해외 개발자금 유치 등도 쉽지 않다.

박영신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ys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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