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입법 흥정'] 미국 "법인세율 35→15%로 인하"…영국 "5년내 15%보다 더 낮출 것"
미국에 이어 영국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산업연맹 콘퍼런스에서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 3월 20%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0년까지 17%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춘다고 하자 영국은 이보다 더 낮게 가져가겠다는 방침을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법인세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나선 것도 멕시코 등 외국으로 빠져나간 기업을 유턴시키기 위해서다.
법인세율 인하는 2000년대 이후 세계적 흐름이 됐다. 독일은 2001년 25%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08년 15%로 낮췄다. 일본은 2014년 35.6%이던 최고세율을 올해 32.1%로 내린 데 이어 20%대로 낮출 계획이다. 중국은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첨단기업에 한해 올해 초 15%로 인하했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에 나선 것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유럽 최저 수준인 12.5%의 법인세율 덕분에 구글, 애플, IBM,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의 유럽 본사를 유치했다.
반면 한국은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3당이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국민의당은 24%로 인상하겠다는 게 공식 견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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