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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 (10월 24일)

입력 2016-11-24 11:48:46 | 수정 2016-11-24 1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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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 (10월 24일)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권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과 위인전을 출판한 회사들이 절판을 하고 재고를 처분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김무성 前대표는 대권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특히 어제는 김현웅 법무장관,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아직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행여 이러한 모습이 김수남 검찰총장이 나가야 한다는 청와대의 뜻이라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또 하나 추가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새누리당에도 어제 탄핵 발의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촛불 민심을 받들어 탄핵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先총리 입장을 보류했고,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박근혜대통령 탄핵추진단’을 구성했다. 지금 온 국민은 이미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은 야3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함께 국회 차원의 단일한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철저히 공조할 것이다. 아울러 탄핵안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켜서 헌재의 판결에 길을 열어 줄 수 있도록 탄핵 통과까지 여야 4당이 철저히 공조하자고 다시 한 번 제안한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했다. 뇌물죄 카드를 통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뇌물죄 여부는 헌재의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및 비자금 수사와 미르, K-스포츠 재단 45억 원 출연, 70억 원을 제공했다가 되돌려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우병우 前수석이 검찰 수사 정보를 최순실에게 흘린 의혹과 함께 대통령이 개입해서 수사 무마 약속을 했는지도 조사한다고 한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함께 구속수사해서 이 사실을 검찰이 완전히 밝혀서 박근혜대통령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해야만 탄핵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이제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이고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다. 검찰의 대면조사에 이번만은 제발 응하라고 대통령께 촉구한다.

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식이 비공개로 밀실에서 진행되었다. 국내 여론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무서워서 국방장관은 일본 대사와 마치 군사작전 하듯 이렇게 서명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본은 협정 체결을 크게 반기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대피를 명분으로 우리의 도로와 항만자료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일본은 과거 전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가다. 도로와 항만자료는 유사시 군사작전에 핵심적인 정보다. 역사적 과오를 우리 정부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 목록에 대해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논의를 거치는 등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통제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

국민 불안이 매일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도 구실을 하지 못하고, 정치권도 무능하기 짝이 없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당은 원내 제3당으로 소수당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야3당과 철저히 공조해서 차분하게 살피면서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이번 탄핵 정국에 임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하게 생각하시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우리나라는 세계 3위를 자랑하는 관료시스템을 갖고 있다. 수능 수험생 61만 명 응시자들이 점수를 가지고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정리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또 전국 어느 곳에 가서도 자기가 원하는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도 우리나라 밖에 없다. 전국 어디에 가서든 자신의 부동산 관계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관료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 일본에 이어 제3위의 관료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국가를 굳건하게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격려를 보낸다.

아침에 우리 국민의당 김동철 예결위 간사에게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12월 2일 법정기일 내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당에서 최선을 다 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생법안 처리도 여야가 서둘러서 각 상임위에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 IMF 외환위기 때도 우리 국민들이 훌륭하게 극복한 바 있다. 국민들이 불안한 이 때 우리 국민의당은 결코 우리 주장만 옳다고 하지 않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져줄 것은 져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불안을 제거하는데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다시 한 번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격려를 드린다.

■ 장병완 산업자원위원장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당사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사직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지만 검찰과 사정기관을 총괄한 두 사람의 사의표명은 정부와 청와대의 분개를 대변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민정수석은 국민여론을 살피고 민심을 수렴하는 자리가 아니라 검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는 통로이며 권력이 집중된 자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장을 받은 지 5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죄가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두 사람의 동반사퇴는 대통령의 하야, 탄핵 정국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장악능력은 최순실의 구속과 함께 사라졌고 대통령의 국정동반자인 새누리당은 분열과 탈당으로 여당의 자격을 이미 포기한 상태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의 몽니로 인해 국가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멈춰져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비정상에서 정상화 시키려면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호위무사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적 분노의 촛불이 쓰나미처럼 일어나고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5천만 국민들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고 주무장관들마저 시간이 필요하다는 위안부 한일합의, 졸속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 사드배치의 강행 등이 모두 독단과 불통, 아집으로 이뤄졌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치권의 결단으로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에서 물러나게 하지 않는다면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의 길을 갈지도 모른다. 정치권의 각성을 저희들부터 먼저 하고 또 모두 같이 동참해주시길 호소한다.

한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다. 그동안 온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그리고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안이 오늘 정부에서 산자위에 보고를 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약 1조원 이상의 국민들 부담을 경감시키는 안으로 현행 6단계의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또 약 12배에 해당하는 배수를 3배수 정도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복수의 안을 제시를 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오늘 토론과 에너지 소위에서의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12월 2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인 개편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 개편된 안은 어떤 경우에도 12월분 전기요금부터는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합의가 되어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박근혜, 최순실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또 아울러서 특검이나 진상규명 결과에 합당하고 엄중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책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또는 탄핵은 불가피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각 당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이와 함께 필요한, 잊지 말고 추진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개헌이 꼭 필요하다. 개헌을 빠뜨리지 말고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서 그동안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아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잘못 처리된 위안부 문제, 한일 군사보호협정 문제들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당장 급한 것이 28일로 발표 예정된 역사교과서 국정화문제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드시 보류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또 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고 전면보류에 들어갈 것을 검토해주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 현재 교문위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한 3개의 법률들을 심의 중에 있다. 법안소위에서 오늘까지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법률로서 저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국회는 또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있고,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사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저희 국민의당은 정기국회 내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특히 만성적인 구조조정 시대에 뚜렷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제 프리존 법의 입법을 위한 속도감 있는 논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한다.

규제 프리존 법의 핵심은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이다. 혁신은 국가와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의 과제이기도 하다. 규제 프리존 이라고 해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지역에 한해서 민감한 규제를 완화해서 기술과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성장의 테스트베드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안정성 입증을 하게 됨으로서 안정성이 미흡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기업실증특례의 경우에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안전성 입증이 쉬운 분야에서 활용하되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현행 개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규제 프리존 법의 목적이 지역별 특화산업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이나 중소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민주당과 새누리당에게 요청한다.

어제 탄핵준비단이 발족이 되었다. 어제 여러 언론인들께서 마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탄핵 준비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혼선이 있고, 약간 파열음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다.

어제 박지원 대표님께서 탄핵준비단 발족에 따른 격려를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다음 주 초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서 최소한 이달 말에는 마치도록 하자고 합의했다는 발언을 하셨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달 말에는 마치도록 하자는 이 부분을 마치 이달 말까지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박 대표님께서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실무준비단이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쳐서 적어도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단에서 절차를 맞춰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춘석 민주당 준비단장과 제가 전화통화로 합의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제가 어제 분명히 준비단 회의에서 “저희들은 준비단이기 때문에 30일에 제출될지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제출될지, 그 다음 주에 제출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30일 날에 제출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를 다 해놓는 것이 준비단의 임무”라는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탄핵안을 언제 제출하게 될 것인지는 여야 지도부와 각 정당의 대표들이 협의해서 정할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저희 당 내에 어제 준비단에서 확정된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저희는 28일 오전까지 초안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25일 오전에 회의를 열어서 탄핵소추발의안에 대한 프레임을, 전체적인 얼개를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28일 오전에 준비단 모든 위원들이 모여서 초안을 가지고 독해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제가 이춘석 민주당 준비단장님에게 “가능하면 우리 일정을 맞춰서 민주당도 28일 오전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가능하면 28일 오후나 저녁에 양당이 연석회의를 열어서 야당의 단일안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29일 오후까지는 늦어도 단일안이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 이춘석 준비단장께서도 같이 공감을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앞으로 저희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어느 때보다도 야권공조를 가장 공고히 해야 될 때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특히 저희 당에서 주장해왔던 선총리에 관한 문제도 야권공조가 가장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잠시 보류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탄핵소추를 준비하는 문제도 철저하게 공조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윤영일 제4정책조정위원장(산자, 국토, 농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의 심각성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나섰다. 지난 11월 16일 전남 해남, 충북 음성 소재의 두 개의 농장에서 AI의 의심축이 확인되었고 17일 고병원성 AI인 H5N6로 확진되었다. 11월 24일 현재까지 전남 무안, 충북 청주, 경기 양주, 전북 김제, 경기도 포천에 까지 의심축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발생한 고 병원성 AI는 그간 국내에서 발생했던 유형과는 다른 H5N6형이다. 인체에 감염이 가능하다고 한다. 고병원성인 것이다.

정부는 10월, 11월 중에 겨울 철새가 계속 국내로 들어오고 있고 철새에서 AI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AI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대도 정부는 처음으로 이 H5N6형의 AI가 발견된 지 2주일이 지난 11월 11일에야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얻고서 시도지사 회의를 개최했다. 11월 16일 해남과 충북음성에서 두 개 농장에서 AI 의심축이 확인된 이후 19일 지자체의 방역현장방문 등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늑장 대응이다. 종전 기준대로라면 이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진되었을 때 바로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되었지만 이번에는 주의단계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야생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11일 이후에도 소극적인 대응수준에 머물렀던 것이다. 전국적인 일시이동 중지 명령도 검토되지 않았다. 급기야 AI가 최대 닭 산지인 포천까지 덮치게 되었다. 오늘에야 전국이동 중지명령 검토한다고 한다.

촉구한다.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감염되는 것을 전문적으로 방지하는 가축방역관이 있다. 각 지자체에 배치된다. 이 가축방역관이 미배치된 지자체가 37개나 된다. 제도적 개선책을 촉구한다. 그리고 중국에서 인체감염으로 6명이 숨진 H5N6형 AI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인체감염가능성을 직시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

■ 장정숙 원내대변인

날씨가 차가워졌다. 오늘 아침 일찍 여의도 의원회관에 오는 길에 보니 먹고살기 위해서 찬바람 속에 생업현장으로 부지런히 오고가는 분들이 보였다. 왠지 모르게 그분들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아침이었다.

어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해진다.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박인용 국민안전처장은 이미 경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교체가 확정되었다. 김재수 농림부장관은 국회에서 해임의결안이 통과된 사람이다. 정무수석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가득한 조윤선 문화부 장관, 정유라 특혜 홍위병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 일방추진에 본인의 애국정신이 아닌 매국정신을 발휘한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이 그만두는 것은 이제 한식(寒食)이냐, 청명(淸明)이냐만 남았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책무를 수행할 국무위원은 몇이나 남게 되는가? 그리고 내일모레인 26일 토요일 박근혜 즉각 퇴진 제5차 범국민촛불집회가 예고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반면에 너무나도 무책임한 사람들인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즉각 집단사의라도 표명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러면 안 되니 조금만 더 참아 달라 오히려 더 사정해야 하는 웃지 못 할 블랙코미디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았다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 통탄스럽기만 하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명시한 검찰의 공소장을 사상누각이라고 했다고 한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사상누각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 아닌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사상누각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최순실과 함께 법의 심판대로 낙화유수(落花流水) 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수많은 댓글부대를 통한 공작정치의 명수들이자 어버이연합, 박사모 등을 통한 관제데모의 달인들 아닌가?

그러므로 두 가지를 긴급 제안 드리는 바다. 첫째, 모레 26일 제5차 박근혜 즉각 퇴진 범국민 촛불대회에서 미필적 고의로 위장한 사고발생과 극우세력 등의 자해성 폭력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의당 차원의 질서유지안전요원 배치를 고려하여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둘째, 검찰 수사와 오는 토요일 촛불민심에 대한 반감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박근혜 대통령의 갑작스럽고 무책임한 하야책동으로 인한 극우세력들의 난동에도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 신용현 여성부대표

어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 교수학술 4단체의 성명이 있었다. 자율과 창의와 지성의 전당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대학이 최순실, 정유라 비선실세의 노리개로 전락하였고 그 놀이판의 광대짓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오히려 앞장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예비선정 5개 과제 역시 전부 불공정, 표절, 중복성 이의신청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정권의 입에 맞는 과제만 편향적으로 채택되었으며 따라서 관련자들을 당장 사퇴시키고 청와대 최순실 개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책임져야 할 한국 연구재단의 공정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정유라의 지도교수로 알려진 이인성 교수 등은 남들이 받기 어려운 15여억 원의 연구비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집중지원을 받은 특혜의혹이 있다. 이 연구비를 관리하고 심사하는 한국연구재단의 김태희 연구단장은 새누리당의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얼마전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까지 한 바 있다.

저는 이미 국정감사와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4조원대의 연구비를 배분하는 한국연구재단이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해야한다고 지적해왔다. 공정해야할 과학과 교육의 영역까지 사적으로 지원 등 최순실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하루속히 연구비 특혜논란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야 한다.

저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앞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에서도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전국 대학의 교수학술단체와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구조적인 시스템 개혁을 위해 당과 함께 노력하겠다.

■ 최도자 의원

어제 국민연금기금본부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등 4곳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단행되었다.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지난 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3대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을 비롯한 합병반대세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작성된 공단 내부문건에 따르면 공단 내부인력만 참가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찬성이 결정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합병찬반 여부는 사회적 이슈였으나 회부 전문가가 참가하는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가 생략된 채 내부인사만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합병에 찬성하는 의사가 결정되었다. 특히 합병찬성을 주도한 홍만선 기금운영본부장은 내부회의가 열리기 사흘 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면서 공단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그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은 합병 두 달 뒤인 독일의 최순실 회사로 35억 원을 송금했다는 보도내용은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최순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었다면, 국민 모두가 피해자다. 국민이 땀 흘려 차곡차곡 부어온 국민연금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활용되었다면 국민모두가 희생자다. 검찰은 특정세력 비호를 위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중단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의 사명을 다해야할 것이다. 이번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과정의 의혹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특검과 국조특위에서 명백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이동섭 원내당무부대표

교육부를 해체하라. 교육부가 예정대로 28일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웹사이트에 공개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최소한의 수치심을 버렸다. 집필자도, 집필 장소도 모르는 출처 불명의 깜깜이 교과서, 최순실 교과서, 독재 미화 교과서는 발간되어서도 배포되어서도 안 된다. 그 행태는 분서갱유(焚書坑儒)보다 더 나쁜 짓이다. 있었던 역사를 없애는 것보다 있었던 역사를 왜곡시키는 게 더 나쁜 짓이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춘 역사교과서 집필은 후세에 죄악을 낳는 짓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전 대표께서 교육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교육부를 해체하고 중장기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처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저는 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되든 정권에 입맛에나 맞추고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다가 승진하면 그만이라는 관료주의가 팽배한 지금과 같은 교육부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 또한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는 이준식 교육부총리에 대해서도 야3당이 공조하여 해임건의안을 즉각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헌법파괴는 물론, 증거인멸과 발뺌을 했고, 민심에 반격을 하고자 했다. 국민의당은 야권공조를 통해서 차질 없이 탄핵이 이뤄지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 그런 차원에서 총리문제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잘 아시다시피 각 부를 통할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등의 잘못된 인사가 범람하고 예산착복 등이 이뤄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많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보도될 때 보도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고 방패막이 역할을 해 온 사람이다. 황교안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것은 박근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과도기에 이뤄져야 될 많은 청산과제들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저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26일에 온 국민이 참여하는 집회를 마친 이후에 다음 주에는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국회추천 총리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정치권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정부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전기요금개편안 세 가지 방안을 보내와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지난 여름 7월 29일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국민의 고통을 담아 문제제기 한 것인데 추위가 닥쳐서야 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 참으로 늑장대응이 아닌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29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를 현재 6단계인 누진체계를 4단계로 축소하는 것을 포함한 전기요금 누진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우리 장병완 산자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노력했고, 교문위 우리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국민의당 의원들은 학교에 적용되는 전력요금도 부담이 적도록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께서는 9월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전의 부당한 전기요금 약관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고, 9월 12일 청와대 회동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 앞에서 분명히 제기한 바 있다.

오늘 국민 부담을 약 1조원정도 절감할 수 있는 가정용 누진제 개편안 세 개를 가지고 와서 산자위에서 논의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2단계를 1단계로, 4단계를 3단계로 이렇게 줄여서 전체적으로 누진단계를 축소하자는 국민의당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는 점에서 개편안 방향은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해서도 국민의당 정책위는 우리 유성엽 교문위원장을 포함해 함께 의논해서 8월 18일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 때 학교 교육용 전기요금이 지금은 현행 1년 단위로 최대 수요전력 적용기간을 정해서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불이익을 받는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1년 단위에서 월 단위로 최대 수요전력 적용기간을 바꾸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정부 개편안에도 이 부분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있다.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도 전기요금 원가공개부분은 이번에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또 미곡종합처리장(RPC) 이런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도 좀 추가해야 한다, 요금을 좀 더 값싸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도 추가반영이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향후 국회논의과정에서 가장 먼저 전기요금누진폭탄문제를 제시한 당으로서 책임 있게 대처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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