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법원 "강남구 지침만으로 재개발 전입 거부는 위법"

입력 2016-11-20 18:45:36 | 수정 2016-11-21 02:02:36 | 지면정보 2016-11-21 A33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서울 강남구가 무허가 판자촌에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조모씨가 강남구 개포4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포동 판자촌인 ‘재건마을’에서 30년 넘게 거주한 조씨는 지난해 9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냈다. 2014년 사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지만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문제가 생겨 다시 재건마을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려던 참이었다.

주민센터는 “개발 관련 보상을 노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라 ‘전입신고 처리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강남구 지침에 따른 조치였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상 요건과 무관한 기준만으로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POLL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311.7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31% 툴젠 -2.89%
SK디앤디 -1.13% 메디톡스 -0.84%
SK가스 +2.13% 장원테크 -0.11%
풍산 +0.87% 바이오로그... -2.84%
LG화학 +0.87% 마제스타 -7.21%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40%
이노션 -2.07%
POSCO 0.00%
롯데케미칼 -1.07%
SK하이닉스 -1.61%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큐브스 +365.71%
카카오 -0.50%
리노공업 +6.52%
테스 -1.58%
컴투스 +0.25%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0.00%
현대로보틱... +6.01%
현대산업 +4.66%
기아차 +0.38%
LG화학 +0.87%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원익홀딩스 +5.06%
코오롱생명... +6.49%
태웅 +6.93%
컴투스 +0.25%
CJE&M 0.00%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