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춘호의 논점과 관점] 트럼프 시대의 실리콘밸리
취업비자 제한 등으로 타격 전망
트럼프의 성격상 실리콘밸리를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장 외국 기술인력에 내주는 취업 이민비자(H-1B)를 제한하거나 중단시킬 수도 있다. 트럼프는 취업비자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왔다. 만성적인 기술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실리콘밸리로선 이 비자를 제한하면 곧바로 타격을 받는다. 글로벌 거래가 활발한 만큼 관세율만 높여도 충격을 받는다. 각종 규제가 강화될 수 있고 복잡한 벤처금융도 손질할 수 있다. 벌써 IT 인재들 중 정부와 충돌이 있기 전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궁극의 탈출(ultimate exit)’을 외치는 극단주의자들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독립, 즉 ‘칼렉시트’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도 결국 실리콘밸리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많다. 지금 미국 경제를 이끄는 것은 미국 동부보다 서부 지역이다. 트럼프가 암호기술이나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전통 공화당 정책을 도입한다면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크다.
인재의 寶庫를 포기할 수 없을 것
무엇보다 트럼프는 애초 실리콘밸리의 핵심인 아시아계 인력들을 공격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에서 아시아인들은 백인들보다 소득이 최대 20%나 높다. 교육 투자가 낳은 결과다. 이들을 공격하면 미국의 기간산업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트럼프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미국 동부와 중부의 제조인력이 결코 IT업계 인력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한 이는 로버트 라이시 전 하버드대 교수다. 그는 이 지역에 낙후된 공장을 돌린다고 해서 고용이 대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도 말했다. 라이시는 트럼프 각료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물론 트럼프는 뉴딜식의 공공 정책을 통해 일정 규모의 일자리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없다. 트럼프 역시 실리콘밸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실리콘밸리는 지금도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미국의 보고(寶庫)다. 만일 실리콘밸리를 포기한다면 그는 이미 정치 포퓰리즘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세계가 트럼프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오춘호 논설위원·공학박사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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