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2018년 홈쇼핑도 국산차 판매

입력 2016-11-14 17:32:55 | 수정 2016-11-15 02:18:30 | 지면정보 2016-11-15 A12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2018년부터 TV홈쇼핑도 국산 자동차(신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홈쇼핑업체가 보험업 감독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중고차와 수입차만 방송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은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이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자동차를 팔면서 자동차보험을 끼워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어기면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다. CJ·현대·우리·GS·NS 등 홈쇼핑업체는 모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된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국산 신차 판매에만 적용된다는 데 있다. 중고차와 수입차는 TV홈쇼핑 등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는 곳에서도 팔 수 있다. 홈쇼핑 업계가 이를 없애달라고 건의하자 정부는 지난 5월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TV홈쇼핑에서 국산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이번엔 국산 자동차 판매대리점들이 반발했다. TV홈쇼핑에서 국산차를 팔면 판매대리점의 수익 및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서다.

금융위는 홈쇼핑업계와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대립을 감안해 TV홈쇼핑의 국산차 판매를 허용하되 시행시기를 1년가량 늦추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26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 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새 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라며 “TV홈쇼핑의 국산차 판매는 새 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인 2018년 초부터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POLL

군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66.5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65% 툴젠 0.00%
SK디앤디 -1.42% 썬코어 -5.76%
SK가스 -1.78% 에스티팜 +3.24%
더존비즈온 -0.92% 주성엔지니... +2.40%
SK하이닉스 +2.54% 우리산업홀... +0.95%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미래에셋대... -0.69%
엔씨소프트 -0.80%
아모레퍼시... +0.47%
롯데쇼핑 +0.44%
POSCO -1.10%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지엔코 +3.13%
홈캐스트 -1.38%
SK머티리얼... -1.10%
안랩 +0.67%
셀루메드 -2.01%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75%
LG디스플레... +2.56%
롯데쇼핑 +5.08%
BGF리테일 +1.00%
삼성전기 +1.3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이녹스 +3.80%
뷰웍스 +1.00%
넥스턴 +8.32%
GS홈쇼핑 +0.5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