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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미 FTA 재협상 대비 서둘러야

입력 2016-11-14 17:26:46 | 수정 2016-11-15 03:32:40 | 지면정보 2016-11-15 A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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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 대통령 트럼프 통상정책
당장 공격적 양자 통상의 칼 빼들 것
구매 및 투자 사절단 파견해 볼 만"

안세영 < 서강대 국제대학원 경제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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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 워싱턴에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통상정책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낙관론과 비관론이다. 후보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에 반대하던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고 난 뒤 적극 지지로 바뀌었듯이 결국 트럼프 당선자도 생각이 바뀔 거라는 조심스런 낙관론이다.

그러나 그의 유세를 꾸준히 지켜본 워싱턴 전문가들의 말은 다르다. 트럼프 당선자는 ‘확신범적 보호무역주의자’라는 것이다. NAFTA나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무역적자만 악화시켜 미국인에게 주는 혜택이 없다고 진짜 믿는다는 것이다. “나쁜 NAFTA를 재협상하고 캐나다와 멕시코가 말을 안 들으면 탈퇴해 버리겠다.” “멍청한 워싱턴의 샌님(?)들이 만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겠다.” “환율조작으로 엄청난 흑자를 누리는 중국의 수출품에 45% 관세를 부과해 단단히 혼내주겠다.” 그의 이런 거친 말들은 ‘앵그리 화이트 아메리칸’의 표심을 잡았고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표밭이던 미 중북부의 ‘러스트 벨트’를 휩쓸어 승기를 잡았다. 다행히 주로 중국, 멕시코가 도마에 올랐지만 미국과 FTA를 맺고 대미 흑자를 보고 있는 한국도 무풍지대는 아니다.

‘대통령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임기 초 2년과 후반부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백악관에 들어간 뒤 통상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앵그리 화이트 아메리칸’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지난 20년간의 NAFTA와 TPP 같은 지역주의를 내팽개치고 1980년대 레이건 스타일의 양자 중심 통상정책으로 회귀할 것이다. 벌써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TPP를 레임덕 기간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가볍게 첫 승을 거둔 셈이다. NAFTA도 흔들리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987년에 맺은 미·캐나다 FTA를 언급하며 뒷걸음질치고, 멕시코도 재협상 의사가 있다고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 순서는 시장개방을 위해 거칠고 공격적인 양자 통상의 칼을 빼는 것이다. 상대는 엄청난 무역흑자를 누리는 ‘얄미운’ 중국, 그리고 일본, 한국이다. 과거 미국이 휘두르던 해묵은 301조 같은 통상보복의 칼자루를 다시 꺼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으로는 중국과의 무역전쟁만 유발하고 빼앗긴 미국인의 일자리를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2~3년이 지난 후에는 트럼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집권 후반기 미국의 통상 정책은 다시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우리의 문제는 앞으로 닥칠 거센 통상 파고를 어떻게 넘기느냐는 것이다. 첫째, 정부의 통상시스템을 지금까지의 다자, 지역주의에서 대미 양자통상 중심 체제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한·미 FTA의 재협상 요구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워싱턴의 ‘트럼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갖춰야 한다. 어제 발표된 트럼프 인수 팀에는 W 부시 시대 인사와 K스트리트의 로비스트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빨리 이들과 선이 닿는 친트럼프 로비스트및 공화당계 인사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또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보수 계열의 헤리티지재단과도 적극 교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대규모 구매 및 투자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해 볼 만하다. 벌써 일본 아베 총리는 발 빠르게 미국을 찾아간다고 하지 않았나.

브렉시트나 트럼프 돌풍을 통해서 보듯이 당분간은 지역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무역이 후퇴하고 신보호주의 성향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우려가 크므로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

안세영 < 서강대 국제대학원 경제학 교수 syahn@sogang.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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