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국책은행 낙하산 인사 방지 법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3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독립성 강화와 낙하산 인사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부실기업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고도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은 청와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낙하산 인사를 방치한데 따른 폐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이사회내 위원회로써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사외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위원, 국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해 대통령과 정부가 전권을 행사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회장과 사외이사 임명시에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임원의 임명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선출직 정치인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은 퇴직 후 국책은행의 임원후보 자격을 3년간 박탈하는 등 정부의 보은성 인사도 차단했다.

제 의원은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산업은행 임원들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제2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위해서도 국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