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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 위기, 경제 위기로 비화돼선 안 돼

입력 2016-10-31 17:31:45 | 수정 2016-10-31 23:57:13 | 지면정보 2016-11-01 A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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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위기 탓 흔들리는 한국 경제
97년 참사 재연 가능성 배제 못해
경제만큼은 고삐를 단단히 잡아야"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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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언제나 기업은 일류, 정부는 이류, 정치는 삼류였다. 눈만 뜨면 정쟁이나 일삼는 삼류정치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보다는 오직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돼 갖은 명분으로 기업을 옥죄고 정부는 갖은 이유로 기업을 규제해 오고 있다. 언제쯤 한국에서는 다음 선거보다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독일의 슈뢰더 같은 위대한 정치인을 볼 수 있을까. 언제쯤 한국에서는 규제프리로 5년 만에 150만명의 청년 창업을 일궈낸 영국 같은 규제프리 정부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이류 정부, 삼류 정치의 적폐가 쌓이면 어김없이 경제위기가 온다. 지금 한국 경제는 풍전등화다. 막대한 가계부채로 소비는 갈수록 둔화되고 수출은 2년째 줄고 있으며 설비투자도 마이너스다. 제조업 가동률은 70%까지 하락하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33%에 육박하고 있다. 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산업은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고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자동차·전자에까지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이 0.7%로 네 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갇혀 있다. 건설투자 성장기여도 0.6%, 정부지출 성장기여도 0.2%를 제외하면 -0.1% 역성장이다.

이런 가운데 터져 나온 최순실 사태로 벌써 대통령의 국정 추진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1997년 1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의 한보그룹 개입의혹과 국정개입 사태로 대통령의 국정 추진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당시 한보 삼미 진로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나고 수출도 급락했으며 국정동력이 급격히 약화된 데다 민주노총 파업이 이어지면서 노동개혁은 불발해 기업부실은 가속화됐다. 설상가상 미국 중앙은행(Fed)은 금리를 인상하고 엔·달러 환율은 1995년 4월 달러당 83.59엔에서 1998년 8월 144.58엔까지 상승했다. 반면 한국은 고금리 저환율 정책을 추진한 결과 원·엔 환율이 하락해 수출이 악화됐다. 외국자금이 급격히 유출되면서 1997년 말 위기가 발생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추진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면 노동개혁은 물론 추진 중인 구조조정도 대선 정국을 맞아 어렵게 된다. 여기에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일본은 경기회복 부진으로 양적 완화 통화정책을 지속할 전망이지만 한국은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돼 다시 원·엔 환율이 하락, 빈사상태의 수출에 또다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97년 말과 같은 위기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7년 위기로 30대 재벌 중 절반이 문을 닫아 성장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위기 이전 연 8~9% 성장하던 한국 경제는 5%대로 주저앉았다. 그 결과 100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하고 168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만약 이번에 다시 위기가 온다면 한국 경제는 97년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에는 고도성장을 하던 끝이고 중국도 한국을 추격해 오지 못하던 때였다. 그러나 지금은 장기간 저성장이 지속돼 한국 경제의 체력이 크게 약화된 반면 중국은 한국 경제를 바짝 뒤쫓고 있다. 이번에 또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내년 대선을 앞둔 정국은 최순실 사태로 이미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지만 경제는 다시 위기가 오면 안 된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위기가 오지 않도록 정치위기와는 상관 없이 고삐를 단단히 잡고 경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모든 경제주체도 다시 위기를 초래해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자중해야 할 때다.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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