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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블랙홀] 도마에 오른 '최순실 예산'…2141억 묻지마 배정

입력 2016-10-28 22:11:55 | 수정 2016-10-29 02:34:58 | 지면정보 2016-10-29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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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35% 늘려…"대폭 삭감" 벼르는 야당

타당성 조사도 안한 '코리아에이드'에 144억
기존 사업과 겹치는 '문화창조벨트' 374억 증액
최순실 씨를 둘러싼 ‘비선 실세’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최씨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사업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5% 가까이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은 정부가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배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가율 두드러진 ‘崔씨 예산’

28일 국회와 예산감시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최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관련 사업에 편성된 내년 정부 예산이 모두 21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코리아에이드(해외 원조사업) △새마을운동 세계화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해외 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태권도 진흥 등이다.

이들 사업의 올해 관련 예산은 1594억원이었다. 1년 새 547억원(34.5%) 불어났다. 증가폭으로 따지면 내년 정부의 전체 지출 예산 증가폭(3.7%)의 열 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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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밟지 않아도 예산 책정

미르재단과 관련 있는 해외 원조사업 코리아에이드는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업은 차량을 이용해 음식(K-meal), 의료(K-medic), 문화(K-culture)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ODA 사업이다. 지난해 본 예산안에 없는 사업이었지만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순방한 것을 계기로 외교부의 전략사업비 등을 전용해 올해 50억100만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143억5600만원이 잡혀 1년 새 세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적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코리아에이드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집행하는 사업으로 내부 지침인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형 사업 시행 세부지침’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사업타당성 조사와 사업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기도 전에 관련 예산이 먼저 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협력단 내부 지침과 별개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기존 사업과 겹치기도

최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차은택 광고감독이 기획하고 추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기존 다른 사업과 겹쳐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체 예산은 올해 903억6500만원에서 내년 1278억2800만원으로 374억6300만원(41.5%) 급증했다.

세부 사업 중 내년에 신규로 잡힌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98억원)과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168억5000만원)는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 사업은 기존 ‘코리아 콘텐츠 랩’ 사업과 비슷해 유사·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업의 사업 시행주체(한국콘텐츠진흥원)는 물론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산을 활용한다는 사업 내용도 같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태권도진흥사업 등 일부 사업은 최순실 의혹과 관련이 없다”며 “나머지 사업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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