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최순실 아닌 NSC가 결정"

통일부는 26일 정부의 올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중단이 통일부의 일관된 정책방향이었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의 전면중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중단결정을 한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의 발언은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개성공단 문제 등 통일·대북정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 국내 언론은 최순실씨가 운영한 비선 모임에서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주제가 논의됐다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증언을 보도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3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2월10일 오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통일대박'이라는 용어를 통일부가 만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내부 결정 과정을 확인해 준 적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통일구상이자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는 '드레스덴 선언'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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