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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TV 부동산 전문가 현장진단] ④ 전은성 세종국토개발 대표 "경기 좋지 않은데 부동산만 나홀로 상승…무리한 추격 매수보다 리스크 관리 필요"

입력 2016-10-03 13:47:51 | 수정 2016-10-03 13:49:08 | 지면정보 2016-10-04 B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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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선 등 기업구조조정 여파
성장률 2%대…투자·소비 위축
갈곳 없는 돈 부동산에 몰려

미국금리인상 이슈 등 대외불안 존재
'부동산 띄우는 정책' 위험 부를 수도
대외변수·정부 추가대책 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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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는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향후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퍼지면서 오히려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한 기준금리는 연 1.25%까지 내려가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시장의 부동자금은 1000조원을 넘어서며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돈을 풀어도 경제성장률은 2%대에서 헤매고 있다. 기준금리를 내리고 통화 공급을 확대해도 투자나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세계 경제 침체와 조선·해운·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인으로 보인다.

불안한 저금리 시기에 안전자산으로 생각되는 부동산으로만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낳고 있다. 가치 증대로 인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경제 성장 없이 유동성에 의해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는 특이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부동자금이 부동산 투기에만 쓰이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시장은 실적보다 투자주체의 심리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언론 등이 부추기면 일시적으로 돈이 쏠린다. 주변에서 주택과 상업시설 등의 가격이 치솟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부동자금이 쌓여가는 시점에 정부가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 각종 완화 정책을 펴면서 지금의 재건축 투자 열풍도 생겼다.

소득과 소비가 늘면서 내수 경기가 활기를 띠어야 하는데, 부동산값만 나홀로 상승하며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시점이다. 가격 상승 요인을 살펴보면 이런 가격 상승의 내구력 및 지속력이 클 수 없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정책 변화에 의해 너무나 쉽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마치 모래 위에 금자탑을 쌓고 있는 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대출이 더 늘면서 가계부채부담률도 증가한다. 부동산을 떠받쳐 경기를 살리기엔 대외 불안요소가 많이 존재한다. 중국의 저성장,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현실화하면 돈을 풀어 부동산을 띄우는 정책은 큰 위험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경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돈을 무한정 풀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게 유지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또 정부는 추가적인 부동산 완화정책을 지양하고 부동산 거품을 더 이상 키우지 않는 상태에서 국내 경제성장의 동력을 발동하고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부동산이 과열되면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수요 자본의 흐름을 규제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 대출 규제 등으로 이어지면 이에 대비하지 못한 가수요층이나 무리한 투자에 나선 개인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선 무리한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보다 현재의 가격 상승 분위기를 주시하면서 투자를 한 템포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외적인 변수,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는지 조용히 기다려 보자. 그런 뒤 실수요자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자금 여력 등을 고려해 투자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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