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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 노동자에 문턱 낮춘다

입력 2016-09-27 18:46:42 | 수정 2016-09-28 03:28:27 | 지면정보 2016-09-28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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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건설 등 인력난 업종에 투입
일손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구자와 경영자 등 고급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해외 인력을 받아들였으나 외국 노동자에게도 이민 문호를 대폭 개방할 방침이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일하는 방식 개혁실현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논의했다. 간호, 육아, 건설 등 인력 부족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가별, 업종별 수용 인원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력 부족 분야를 파악해 상대국과 양자 협정을 맺어 민간이 불법으로 개입할 여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취업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에서 체류 자격을 신청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일본은 고급 전문인력 영입 제도와 경제연계협정(EPA)을 맺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기능실습제도’를 중심으로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했다. 하지만 일본 생산가능인구가 2013년 8000만명이 무너진 뒤 현재 7700만명 수준까지 줄어든 데다 간호 등 일부 업종은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제도 시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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