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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갈 시점 무시한 국민연금 혜택 비교, 오해만 낳는다

입력 2016-09-18 17:31:29 | 수정 2016-09-19 02:02:23 | 지면정보 2016-09-19 A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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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순혜택을 비교한 자료를 내놨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30~1995년생 중 국민연금 총수령액에서 총납부액을 뺀 순혜택이 가장 많은 것은 1975년생으로 금액은 5654만원이었다. 순혜택은 1930년생 105만원을 시작으로 점차 증가해 1975년생에서 정점을 이룬 뒤 감소세로 돌아서 1995년생은 4851만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0~70대가 이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상식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만약 이대로만 된다면 최소한 1995년 이전 출생자들은 연금 못 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자칫 커다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지급액이 불입액을 앞서기 시작하고, 2060년에는 완전한 고갈이 예상되고 있다. 2060년은 만 65세가 된 1995년생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해다. 연구원 추정대로라면 이들은 사망 시까지 총 4851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급이 가능할지조차 의심스럽다. 2055년부터 수급 자격을 갖추는 1990년생 역시 바닥을 드러낼 연금을 과연 몇 년이나 받을지 의문이다. 고갈 시점은 저금리에 따라 10년 정도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연구원이 총 5469만원의 순혜택을 누린다고 추정한 1985년생 역시 연금적립금만으로는 받을 돈이 없다.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국민연금이 세대 간, 세대 내 소득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아무리 연구 목적이라지만 연금 문제는 머지않아 가장 심각한 정치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민감한 주제인 만큼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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