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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왜 살렸나" "왜 죽였나" 책임 공방만 벌인 서별관 청문회

입력 2016-09-08 18:32:29 | 수정 2016-09-09 02:02:55 | 지면정보 2016-09-09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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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질타에 정부 '최선 다했다' 해명

"대우조선 청산되면 57조원 피해 우려…서별관회의 당시엔 4.2조 지원이 최선"
"법정관리 전까지 화물 실은 한진해운 부도덕
최은영 전 회장 지금이라도 응분의 책임져야"
8일 서별관회의 청문회 에 참석한 정부 측 증인들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기사 이미지 보기

8일 서별관회의 청문회 에 참석한 정부 측 증인들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8일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는 시작부터 시끄러웠다. 여야 의원들은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핵심 증인 불출석,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여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핵심 증인이 모두 빠져 맹탕 청문회가 됐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실랑이 끝에 속개한 청문회에서 여야는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의 책임 추궁에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청와대 서별관회의(경제현안회의) 결정이 적절했는지, 왜 한진해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직후 혼란에 대비하지 못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분식회계 알고도 지원했나”

청문회에서는 지난해 10월22일 열린 서별관회의에서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해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근거가 뭐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당시 대우조선 지원은 정치적 판단에서 내린 결정 아니냐”고 물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회계법인 실사를 기초로 정부, 국책은행이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똑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임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가 서별관회의 이전에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미리 알았는지에 대한 질의도 많았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금 지원 이전에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느냐”고 묻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당시엔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대우조선의 수주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당시 클락슨 등 글로벌 조사기관의 전망을 토대로 올해 대우조선이 115억달러 상당의 배를 수주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결과적으로 틀린 예측이지만 당시로선 그게 최선이었다”고 해명했다. 일부 의원은 대우조선이 파산할 경우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우려했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이 파산하면 57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유 부총리와 임 위원장은 “당시로선 4조2000억원 지원이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답변했다.

◆“정부 무대책이 물류대란 키워”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송영길 더민주 의원은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느냐”며 “국가 차원의 물류 네트워크가 무너지는 걸 감안하면 대우조선보다 한진해운을 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진해운에 책임을 돌렸다. 임 위원장은 “물류대란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유발한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한진해운에 화주 정보와 운송계획을 요청했지만 (한진이) 거부했으며, 법정관리 직전까지 화물을 실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의 관리 책임도 있지만, 기업의 부도덕함도 지적받아야 한다”며 “(한진의 대응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윤호중 더민주 의원은 “정부가 지난 5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중 하나만 살리기로 방향을 정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며 “정부는 가능하면 두 회사를 다 살리려 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회사를 부실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경영 책임을 져야 할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알짜 자회사를 다 챙겨 나가버렸다”며 경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최 전 회장이) 지금이라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명/은정진/정지은 기자 chih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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