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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분기 연속 0%대 성장…고착화하는 저성장 기조

입력 2016-09-02 17:39:13 | 수정 2016-09-03 03:46:04 | 지면정보 2016-09-03 A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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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경제성장률(GDP)이 0.8%(전기 대비)로 잠정집계됐다. 1분기 성장률 0.5%에 비해 0.3%포인트 높아졌지만 저성장은 여전하다. 지난해 4분기부터 지속된 ‘0%대 성장률’의 굴레를 벗지 못했다. 세 분기 연속 0%대 추락은 ‘저성장 고착화’ 징후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그나마 0.8%조차 일회성 요인에 힘입었다는 점에서 의미도 반감된다. 상반기에 끝난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나, 아파트 분양열기에 따른 ‘반짝 건설경기’를 제외하면 성장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오히려 장기 저성장이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맞을 것이다. 작년 3분기는 메르스사태 기저효과에다 임시공휴일(8월14일), 개별소비세 인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총력전을 펼친 끝에 1.2% 성장을 만들어 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9분기 연속 0%대 성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당시의 1%대 ‘반짝 성장’이 예고한 대로 결국 성장률은 다시 0%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국민소득(GNI)이 7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점도 아프다. 2분기 실질 GNI는 0.4% 줄었다. 수입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더 많이 하락하는 교역조건 악화로 실생활 수준이 낮아졌다는 의미다. GNI는 경제주체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받은 소득으로, GDP에서 ‘무역 손익’과 ‘국외 순수취소득’을 가감해 산출한다.

하반기에는 쓸 수 있는 정책카드가 마땅치 않다. 소위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돼 당분간 내수소비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 8월 수출이 20개월 만에 ‘깜짝 반등’했지만 지속 여부는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대선, 브렉시트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예고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정쟁으로 날을 지새울 기세다.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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