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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130억유로 '세금 폭탄'

입력 2016-08-30 17:59:23 | 수정 2016-08-31 00:07:15 | 지면정보 2016-08-31 A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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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서 1%대 법인세율 특혜"
EU 추징금 중 사상 최대 규모
애플이 다음달 새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유럽연합(EU)으로부터 130억유로(약 16조2127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 지난 10여년간 유럽 본사가 아일랜드로부터 특혜를 받고 명목 법인세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왔다는 이유에서다.

EU 집행위원회는 30일 “아일랜드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애플에 징수하지 않은 세금 130억유로를 더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집행위는 EU법이 각국 정부가 특정 기업에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일랜드가 애플로 하여금 다른 기업보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덜 내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EU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아일랜드 코크시에서 55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아일랜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플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U 집행위가 결정한 추징액은 EU에 각국 정부의 기업 지원에 대한 감시 권한을 부여한 이후 나온 사상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EU 세금 추징액 중 가장 큰 액수는 지난해 프랑스 국영 에너지그룹 EDF에 부과한 14억유로다.

EU 집행위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어떤 방식으로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 3년여간 조사했다. 애플은 유럽지역 매출에 아일랜드의 명목 법인세율인 12.5%보다 턱없이 낮은 1%의 세율을 적용받아왔다. EU는 애플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세금 납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 조세조약 등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특허료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추징하는 이른바 ‘구글세’가 애플에도 적용됐다.

아일랜드 정부는 EU 집행위의 결정에 즉각 항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 전액을 징수했으며 국가적으로도 (애플을) 도운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며 “아일랜드는 납세자와 어떤 거래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애플도 EU의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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