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중기청장에도 불공정거래 조사권을"

입력 2016-08-29 20:01:06 | 수정 2016-08-29 20:01:06 | 지면정보 2016-08-30 A16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중소기업 CEO 77% "대기업과의 경쟁, 공정하지 않다"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8명은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 320개사 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을 조사한 결과, 76.9%가 ‘대기업과 공정 경쟁·거래할 수 있는 경영 환경 구조가 아니다’고 답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기사 이미지 보기

주요 이유로는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57.7%)이라고 답한 CEO가 가장 많았다. 또 10명 중 4명 이상은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CEO 중 53.1%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지적했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로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38.3%)를 꼽았다.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과징금 등 처벌내용·기준 강화’(68.2%)를 주로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막는 시장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엔 ‘아니다’(54.4%)는 의견이 ‘그렇다’(16.5%)는 답변의 세 배 이상으로 많았다.

공정위가 보유한 전속고발권에 대해선 고발권을 발동할 수 있는 기관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40%를 넘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POLL

샐러리맨·자영업자 연금저축 이중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205.4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56% 엔지켐생명... -3.61%
SK디앤디 -0.90% 인터코스 -6.41%
SK가스 -0.42% 대화제약 -0.24%
두산엔진 -0.91% 휴젤 +4.32%
무학 -1.08% 카카오 -1.09%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78%
롯데칠성 -7.60%
한국항공우... -1.69%
삼성전기 +0.27%
한국전력 -0.66%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실리콘웍스 0.00%
서울반도체 -1.83%
휴젤 +4.32%
안랩 -2.29%
메디톡스 -1.5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엔씨소프트 +1.27%
KT +2.88%
KT&G -1.46%
KB손해보험 +0.15%
현대제철 +3.78%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코프로 +7.84%
AP시스템 +0.97%
비에이치 +4.51%
게임빌 +0.81%
원익IPS 0.00%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