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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내국인 카지노 허용해야할까요

입력 2016-08-19 16:53:27 | 수정 2016-08-19 16:53:27 | 지면정보 2016-08-22 S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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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필요…관광객 유치에도 도움"
○ 반대 "당장 이익만 생각하다가 엄청난 부작용과 폐해 직면"
새만금지구와 부산시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유치가 추진되면서 이를 허용해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새만금 카지노 유치는 20여년 전 방조제 공사 초기부터 거론돼 왔다. 전라북도는 외국 카지노 회사들과 접촉하기도 했다. 새만금이 중국과 가까워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카지노가 필수라는 것이다. 부산시도 북항재개발지에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장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인 강원 정선 지역은 물론 해당 지역 시민단체들도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가 설치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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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새만금 조기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복합카지노리조트 도입이 필요하다”며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측이 9조원가량을 투자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복합카지노리조트 건설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달해왔다”며 “복합카지노리조트가 건설되면 상시 고용인원이 3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박중독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9000원인 강원랜드보다 훨씬 높은 10만원가량의 입장료를 받고 연간·월간 출입일수를 제한하는 등 내국인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언제까지 강원랜드가 카지노를 독점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있다. 개인적으로 김관영 의원의 카지노 유치를 지지하며 당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북항재개발지에 오픈 카지노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서 시장은 “카지노 출입 횟수와 사용금액 설정, 영업시간 제한, 3년간 시범운영 등으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며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용 부산시 경제기획과장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는 수익성이 없다”며 “내국인도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허용하면 항만 재개발과 크루즈 관광객 유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반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가 들어서면 전북 도민이 도박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고 청소년들도 사행심을 조장하는 한탕주의에 빠져들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치를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하면 경제적 실효성도 매우 낮은 만큼 국민의당은 오픈 카지노 유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당장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내국인 카지노를 설립한다면 감당하기 힘든 부작용과 폐해에 직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최영규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오픈 카지노를 계획하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이라며 “섣불리 추진하기보다 복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수익을 손쉽게 올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형의 폐해가 엄청나게 큰 내국인 카지노를 선택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태백, 정선, 삼척, 영월 등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 사회단체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저지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국회의원협의회장인 황영철·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등은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 2025년까지 독점적 지위를 허용한 것”이라며 “새만금사업 지연을 이유로 내국인 카지노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생각하기

"특정 지역 허용 여부보다는 카지노 정책 전반 재검토해야"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기사 이미지 보기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해야 하느냐 논란은 강원랜드가 세워질 때부터 치열했다. 도박중독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들어섰다. 사실 건강을 해치는 것이 명백한 술이나 담배가 공공연히 판매되는 걸 보면 카지노만 굳이 금지하는 것도 명분이 궁색할 수 있다.

내국인 카지노 문제는 추가 허용 자체보다는 특정 지역에만 허용할 것인가 여부가 더 중요한 이슈라고 본다. 어차피 정선 카지노가 있는 이상, 추가 허용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문제는 이를 추진하는 새만금이나 부산은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자신이 사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런 식이라면 국토 전체에 모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해야 할지 모른다.

따라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 논의는 특정 지역에 추가 설치 여부보다는 아예 강원랜드 폐업을 포함해 한국을 카지노 프리 지역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원하는 지역에는 전부 허용하되 출입 연령이나 횟수를 좀 더 엄격히 제한하든가 해야 하지 않나 싶다.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논의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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