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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새누리 의원 "정부 '한은 일시 차입' 제한"

입력 2016-08-18 17:58:27 | 수정 2016-08-19 03:13:43 | 지면정보 2016-08-19 A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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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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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8일 정부가 일시적 부족자금 해소를 위한 ‘한국은행 일시 차입’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국고금 출납상 필요할 경우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한은 일시 차입은 통화량 증가와 같은 효과가 있어 물가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절차상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재정증권을 발행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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