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풍수지리 이유로 공장 불허…소극·부당행정 108건 적발

입력 2016-08-12 18:04:36 | 수정 2016-08-13 02:56:00 | 지면정보 2016-08-13 A10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법령상 문제가 없는데도 풍수지리상 개발을 해선 안 된다며 공장 설립을 불허하는 등의 소극행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규제개혁 저해 행태와 소극행정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 108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무사안일(39건)과 규제 남용(21건), 부당한 진입규제(15건), 인허가 지연(14건) 순서로 많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POLL

샐러리맨·자영업자 연금저축 이중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205.4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56% 엔지켐생명... -3.61%
SK디앤디 -0.90% 인터코스 -6.41%
SK가스 -0.42% 대화제약 -0.24%
두산엔진 -0.91% 휴젤 +4.32%
무학 -1.08% 카카오 -1.09%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78%
롯데칠성 -7.60%
한국항공우... -1.69%
삼성전기 +0.27%
한국전력 -0.66%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실리콘웍스 0.00%
서울반도체 -1.83%
휴젤 +4.32%
안랩 -2.29%
메디톡스 -1.5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엔씨소프트 +1.27%
KT +2.88%
KT&G -1.46%
KB손해보험 +0.15%
현대제철 +3.78%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코프로 +7.84%
AP시스템 +0.97%
비에이치 +4.51%
게임빌 +0.81%
원익IPS 0.00%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