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지리 이유로 공장 불허…소극·부당행정 108건 적발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규제개혁 저해 행태와 소극행정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 108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무사안일(39건)과 규제 남용(21건), 부당한 진입규제(15건), 인허가 지연(14건) 순서로 많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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