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풍수지리 이유로 공장 불허…소극·부당행정 108건 적발

입력 2016-08-12 18:04:36 | 수정 2016-08-13 02:56:00 | 지면정보 2016-08-13 A10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법령상 문제가 없는데도 풍수지리상 개발을 해선 안 된다며 공장 설립을 불허하는 등의 소극행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규제개혁 저해 행태와 소극행정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 108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무사안일(39건)과 규제 남용(21건), 부당한 진입규제(15건), 인허가 지연(14건) 순서로 많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POLL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견해는?

증권

코스피 2,094.12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09% 루트로닉 +0.17%
SK디앤디 +1.01% 툴젠 +0.99%
SK가스 +1.44% NEW -1.20%
지코 0.00% 능률교육 -5.99%
무학 +1.97% 아즈텍WB -3.31%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NAVER -0.62%
LG화학 -1.06%
호텔신라 +0.97%
현대모비스 +0.58%
LG이노텍 -3.60%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0.79%
에스에프에... -0.91%
고영 +1.84%
CJ E&M +2.37%
클리오 +0.50%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아모레퍼시... +6.40%
롯데쇼핑 +0.21%
한국전력 +0.46%
한전KPS +4.20%
신세계 +2.53%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스엠 +7.50%
메디톡스 -0.83%
모두투어 +4.10%
하이비젼시... +1.05%
엠씨넥스 +0.46%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