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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통화정책으론 균형성장 어려워…적극적인 재정정책 중요해"

입력 2016-07-24 16:49:13 | 수정 2016-07-24 16: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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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증가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거시정책을 총동원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모든 보호무역 주의를 배격하고 회원국들이 경쟁적 통화 절하 대신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글로벌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G20은 강조했다.

G20은 23∼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4일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이자 9월 4∼5일 G20 정상회의 전 마지막 재무장관급 회의다.

한국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G20 회원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했다.

G20은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있는 성장 달성이 어려우며, 적극적 재정정책도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경쟁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폈지만 이제 통화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세계 경제 부진에 대응해 글로벌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바탕이 됐다.

진승호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4월 G20 재무장관회의 때보다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더 명시적으로 표현됐다"며 "글로벌 수요가 낮아져 성장률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피하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써야 하는데 통화정책은 한계에 도달한 만큼 재정을 확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20은 "브렉시트 투표 직후 나타난 금융시장 불안이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투표 전 수준으로 잦아들어 안정세를 회복했다"면서도 "앞으로 브렉시트 협상 등 전개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브렉시트는 저성장 장기화 및 소득분배 개선 지연에 따라 보호주의 및 정치적 포퓰리즘이 확산된 결과"라며 "향후 보호무역주의 등 자국중심적 정책의 확산, 정치적 극단주의 심화 등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라고 G20은 지목했다.

G20은 포용적 성장도 강조했다. 브렉시트도 소득 불평등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다.

G20은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나뉠 수 있도록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G20의 기존 합의를 준수하자"고 촉구했다.

구조개혁 성과물은 9월 G20 정상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낙인효과가 두려워 지원이 필요한 국가가 IMF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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