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할 수 있다"

입력 2016-07-21 17:46:39 | 수정 2016-07-22 01:37:51 | 지면정보 2016-07-22 A29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위험성 적고 소비자 선택 확대"
대법, 기존 판례 뒤집어
치과의사도 일반 의사처럼 얼굴에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모씨(48)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정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치과병원에서 환자 두 명의 눈가와 미간에 주름을 없애기 위해 보톡스를 시술했다가 기소됐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에 ‘의료인은 면허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치과의사에게 허용된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대법원은 이 현안이 국민의 의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치과의사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검증이 이뤄지는 한 의료법은 의료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학 발달과 국민 인식 변화에 맞춰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도 시대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POLL

기관투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야 하나

증권

코스피 2,355.30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14% 엠지메드 +7.56%
SK디앤디 -0.48% 코미팜 +1.52%
SK가스 +0.41% 셀트리온 0.00%
현대제철 +0.68% 와이디온라... 0.00%
미래에셋대... -0.61% 카카오 +1.12%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88%
SK -2.14%
GS건설 -1.54%
LG유플러스 +0.32%
만도 -0.19%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파라다이스 -0.62%
솔브레인 -2.43%
SK머티리얼... -0.21%
유진기업 +1.25%
에스에프에... +1.98%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화학 +2.87%
삼성생명 +0.40%
SK하이닉스 +2.33%
롯데쇼핑 +2.03%
삼성SDI +1.92%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유진테크 +9.54%
셀트리온 0.00%
씨젠 +0.38%
제넥신 +3.39%
에스엠 +0.35%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