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고법, 법관과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땐 내달부터 재판부 즉시변경

입력 2016-07-20 17:58:43 | 수정 2016-07-21 00:51:05 | 지면정보 2016-07-21 A33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심상철)은 형사부 사건 중 재판부 법관과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즉시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와 같은 방안을 작년부터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 사이에 학교 동문,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 등의 연고관계가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POLL

기관투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야 하나

증권

코스피 2,361.46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14% 툴젠 +0.44%
SK가스 -0.41% 자연과환경 +5.49%
삼성SDI +1.92% 다원시스 +2.39%
SK디앤디 0.00% 휴젤 -2.48%
SK하이닉스 +2.15% 3S -4.62%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14%
SK -0.36%
GS건설 -0.77%
LG유플러스 0.00%
만도 0.00%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파라다이스 -0.62%
솔브레인 -1.57%
SK머티리얼... +0.42%
유진기업 -0.31%
에스에프에... 0.00%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롯데케미칼 +3.43%
현대중공업 +3.48%
삼성화재 +2.65%
대림산업 +5.18%
POSCO +2.68%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씨젠 +2.57%
원익머트리... -1.13%
덕산네오룩... +2.50%
쇼박스 -1.41%
성우하이텍 +2.61%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