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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경북 성주에 배치] 사분오열…갈등 부추기는 여야

입력 2016-07-13 18:55:08 | 수정 2016-07-14 02:47:16 | 지면정보 2016-07-14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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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내부 딴 목소리

새누리 TK의원 "지원책 내놔야"
더민주 일부 "배치 재검토"
문재인 "국회 동의 받아야"
정치권이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도입과 배치 지역을 놓고 사분오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드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당내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은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결정되자 선정 기준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은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가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사드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당은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더민주를 향해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3일 사드 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국민 생존과 국가 안위를 위해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다”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깊이 있는 성찰과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은 “선정 기준을 소상히 밝히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TK 지역 의원 23명 중 20명은 기자회견문에 서명하고 지원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더민주에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배치 자체엔 반대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혔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뚜렷한 찬반 의견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사드 반대 의견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설훈 이인영 유승희 의원 등 더민주 내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의원들은 ‘사드 배치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문 전 대표도 성명을 통해 “국익의 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며 “사드 배치는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검토하라고 해서 재검토가 되겠느냐”며 당내에서 제기되는 사드 도입 재검토 요구를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반대하고 있고, 북한이 무력 대응을 공언한 상황에서 국론을 모을 때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며 “북한 핵문제를 막는 것이 우리 안보의 첫 번째다. 이 문제로 국론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유승호/김기만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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