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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육대란…'무상보육'의 적나라한 한계

입력 2016-06-29 17:32:55 | 수정 2016-06-30 06:43:32 | 지면정보 2016-06-30 A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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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맞춤형 보육’을 두고 4만2500여개 전국 어린이집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종사자 1만명의 국회 항의집회에 이어 일부에서는 휴원사태까지 빚어졌다. 대표들의 릴레이 단식도 이어진다. 보육정책을 놓고 이렇게 말이 많고 현장의 반대가 점증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

쟁점은 간단하다. 0~2세 아이의 엄마가 ‘직장맘’이면 종일반 보육지원을 해주고, ‘전업맘’이면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만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업맘에겐 종일반의 80%만 지원한다는 것이 새 제도의 골자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같은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하면서 재원이 부족하자 짜낸 궁여지책이다. 어린이집의 반발은 1차적으로 수입감소 때문이다. 30%가량인 전업맘 쪽 보육료가 줄어도 교사인건비와 식대 등 고정 지출은 그대로라는 주장이다. 보육비는 규제하면서 오전 7시 반부터 12시간 개원을 강제하는 등 규제행정에 대한 누적된 불만도 함께 터졌다.

여러 쟁점이 있겠으나 직장맘과 전업맘으로 나눈 차별이 논란의 핵심이다. 직장맘 우대가 저출산대책의 하나라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직장맘들의 사회적 기득권을 조장한다는 전업맘 측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출산율만 보면 전업맘 지원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차별지원이라면 소득기준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노점상·일용직 등 맞벌이 증명이 어려운 여성들 문제도 있다. 무상보육이라고 아이를 무조건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풍조도 무상시리즈가 낳은 것이다. 직장도 못 나가는데 정부 지원까지 차별하느냐는 불만은 일리가 있다.

근본 문제는 무상시리즈의 구조적 오류다. 무상보육이란 허울 아래 모든 어린이집을 정부가 장악한 채 보육비를 획일적으로 통제하니 하향평준화로 갈 수밖에 없다. 고급 보육도, 실비 어린이집도 없다. 시장 원리가 배제되니 차별화도, 창의성도 없다.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간섭뿐이다. 나랏돈이 투입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생겨나는 퇴행들이다. 충분한 준비없이 섣불리 도입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게 힘들다는 매우 좋은 사례다. 보육대란은 무상보육의 적나라한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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