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윤리경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부패행위자 징계조항 대폭 강화…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교육 확대

지난 3월 경남 진주시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열린 한국저작권위원회 청렴 워크숍에서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위원회는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높이는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사진)의 비전은 ‘문화와 지식정보산업을 융성하게 하는 저작권 전문기관’이다. 디지털 저작권 시대를 맞아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국민의 편리한 저작물 이용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 전반적인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기관인 만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정 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 윤리경영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 대폭 강화

위원회는 오는 9월로 예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승진 및 징계 조항도 인사규정에 반영했다. 외부강의와 관련된 부패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지침도 마련했다. 임직원의 연간 청렴교육 시간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지난 5월에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수수금액 및 비위 유형에 따라 기존 감봉은 정직, 정직은 파면 등으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윤리경영 평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서장 직위를 대상으로 고위직 부패위험도를 진단했다. 조직 내 윤리경영 활동이 인사평가와 인센티브에 반영되도록 윤리경영 성과평가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사회 전반적인 저작권 교육 확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 전반적인 저작권 교육사업도 벌이고 있다. 저작권 청년강사 124명을 선발, 전국 초·중·고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업은 연간 8000회, 수업을 들은 학생은 30만명을 넘는다. 전국 5개 지역에는 저작권서비스센터를 설치했다. 저작권 문제에 특히 취약한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연간 12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저작권의 주체인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과 상담도 확대하고 있다. 창작 현장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문화예술인 708명이 저작권 교육을 받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협업해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도 운영 중이다.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진주 경남혁신도시로 이전을 계기로 이전 공공기관 및 경남지역 산업 전문기관, 대학,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진주 지역의 대표적 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에서 저작권 상징물을 제작하는 등 저작권 존중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저작권 관련 현안에 대한 해법 모색

윤리경영 체계 개선을 통해 저작권 관련 현안에 대한 다양한 상생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으로 음원 사업 이해관계자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존 전송사용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신규음악전송서비스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면서 권리자 수입은 높아지고,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됐다. 음악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방송사용료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발족,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