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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회가 재벌 견제해야"…개헌론에도 힘실어

입력 2016-06-21 10:56:59 | 수정 2016-06-21 10: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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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재벌 총수의 전횡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반칙'과 '횡포'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거대경제세력'의 특권·탈법적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공약을 기획한 김 대표는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민주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헌론에도 힘을 보탰다. 그는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정치혼란을 초래했으며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라며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정권의 감세 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21% 수준에서 18%까지 떨어진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출 구조를 바꾸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부터 세제개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과거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이라고 비판한 뒤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 간 '부패사슬구조'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해 책임 소재부터 따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남북 문제와 관련, "튼튼한 안보가 중요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국제정치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적극적인 대미, 대중 외교로 한반도 문제에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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