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관세
(1) 설탕 공급이 감소한다.
(2) 커피 공급이 증가한다.
(3) 커피 수입량과 거래량이 증가한다.
(4) 설탕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5) 커피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해설] 커피에 관세를 부과하면 커피 공급이 감소한다. 커피의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거래량은 감소하며 가격은 상승한다. 보완재는 두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때 효용이 증가하는 재화로 어느 한쪽의 수요가 증가(감소)하면 다른 한쪽의 수요도 증가(감소)한다. 커피와 완전 보완재 관계에 있는 설탕은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이 경우 설탕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설탕 가격과 거래량 모두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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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을 26일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의협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임 당선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확보한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경찰은 그가 회장을 맡았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마포구 사무실과 충남 아산시 주거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임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지난 2월 접수해 수사 중이다.경찰은 3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임 당선인 등 간부 6명을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5월 임기 시작을 며칠 앞둔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 의대생 수사 중지 촉구 등 최근 당선인의 몇몇 행보 이후 갑작스럽게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박시온/오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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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라임 몸통' 김영홍…필리핀 리조트 팔려다 막혔다
라임 사태의 ‘몸통’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도피처인 필리핀에서 자신이 보유한 이슬라카지노리조트를 처분하려다 저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 일당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그의 신병 확보에도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2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세부 라푸라푸시 법원은 지난 1월 김 회장 측이 라임 채권단의 등기 설정에 대해 “부당한 괴롭힘(unjust vexation)을 당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한 괴롭힘이란 필리핀 형법에 있는 경범죄 처벌 조항으로 상대에게 괴로움, 불편함, 모욕감을 유발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김 회장은 최근 남부지검이 기소한 메트로폴리탄 임원 채모씨를 앞세워 2018년 12월 필리핀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했다.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원을 빌려 현지 법인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채씨는 2019년 3월부터 리조트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가진 ‘테라 유니피쿠스 개발’의 최대주주에 올랐다.라임 채권단은 필리핀 현지 법원에 2022년 9월 초 해당 부지와 건물에 권리 주석을 붙였다. 부동산에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유주 변동 가능성을 알리는 절차다.라임 사태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 회장은 채권단의 등기를 하기 이전부터 리조트 매각을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로 인해 매각이 어려워지자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 측은 법원에 “채권이 없는 사람도 부당하게 등기를 설정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채권단 측은 “김 회장 등은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지위가 없다”고 맞섰다.현지 법원은 채권단 손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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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전 6시25분께 인천 송도 신도시 센트럴파크역(인천 도시철도 1호선) 버스 환승센터. 정류장 인근 도로에 승용차가 쉴 새 없이 정차했다. 입석이 사라진 M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근하는 가족들을 데려다주기 위한 정류장 ‘오픈런’인 셈이다.승차장에서 줄을 서 있던 직장인 박모씨(36)는 “매일 두 정류장을 반대 방향으로 걸어 기점인 이곳에서 버스를 타야 그나마 앉을 좌석을 확보할 수 있다”며 “6시30분 전에 탑승하지 못하면 서울에 있는 직장에 제시간에 도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인천, 경기도에서 출발하는 M광역버스는 출발 기점에서 6~7개의 정류장을 돈 뒤 도시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향한다. 요즘 ‘기점 만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들의 공통된 불만이다. 출발지 혹은 두세 정거장 만에 차가 가득 차는 관계로 다른 정류장에 대기 중인 승객들은 만석인 버스를 계속 지나쳐 보내야 한다.이날 센트럴파크역 정류장을 떠난 M6405 버스는 다음 송도자이하버뷰1단지 정류장에서 만차가 됐다. 승객 두 명이 올라타 40석 중 남은 좌석을 채웠고, 승차장에 남은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다음 정류장부터 송도 내 정류장 네 곳을 지날 때마다 운전기사는 팔로 ‘X자’를 보이며 만석임을 알렸다. 버스에서 만난 윤모씨(33)는 “버스를 탄 오늘은 운이 좋은 편”이라며 “지하철을 타려면 더 일찍 나와야 하고, 너무 늦으면 간혹 택시를 탈 때도 있는데, 이땐 서울 강남 직장까지 요금이 5만원을 넘는다”고 했다.퇴근 시간의 승차난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서초역에서 탑승한 M6405 버스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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