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해공항 확장! 경제 원칙이 정치선동 바로잡았다
신공항 백지화라는 결과에 당혹스러워할 영남 지역민이 많을 것이다. 허탈감을 넘어 ‘이러자고 그 난리를 피웠느냐’며 정부에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5개 지자체 대표들이 모여 자율합의한 방식대로 평가한 결과라는 점을 우선 기억해야 한다. 불만족스럽더라도 수용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신공항 최적지를 정하는 일은 애초부터 기술적인 영역의 이슈였다. 생색을 내보려는 정치인들이 숟가락을 얹으면서 갈등이 증폭됐을 뿐이다. 신공항 계획은 2011년에도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한 차례 백지화됐다.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되살아났지만 역시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정치과잉이 유발한 극심한 혼란을 과학적 판단으로 해결한 셈이다.
이번 논란에서 우리의 후진적인 정치문화와 시스템을 다시 확인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정치인들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확산시키는 주범이었다.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발언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데만 몰두했다. 급기야 영남권 민심이 핵분열하는 사태로까지 비화한 데는 무엇보다 정치의 책임이 크다.
되짚어보면 먼 길을 돌아온 데 불과하다. 민심이라는 이름의 왜곡된 여론에 국가정책이 휘둘리며 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다. ‘레임덕을 부를 것’이란 우려를 딛고 뒤늦게라도 바로잡은 정부의 결정은 잘한 일이다. 국론 분열을 막는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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