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1000억 이상 공공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입력 2016-06-20 17:32:58 | 수정 2016-06-21 02:12:43 | 지면정보 2016-06-21 A12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기재부,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500억원 기준 완화
공공기관이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신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적용 대상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을 넘는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는 8월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9월23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POLL

샐러리맨·자영업자 연금저축 이중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208.69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16% KG ETS -0.30%
삼성전자 +2.71% KCC건설 -1.32%
SK디앤디 -0.72% 툴젠 0.00%
SK가스 -1.65% 휴온스글로... +1.50%
한화테크윈 +3.31% 인콘 -10.20%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0.19%
LG전자 -0.28%
현대차 -1.99%
NAVER -2.35%
효성 +0.69%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서울반도체 +0.78%
카카오 -1.08%
안랩 -3.62%
컴투스 +0.66%
에스에프에... -3.22%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23%
현대차 +4.50%
SK하이닉스 +2.48%
효성 +7.78%
현대글로비... +1.72%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서울반도체 +5.21%
덱스터 +11.59%
모두투어 +0.50%
NHN벅스 +3.23%
이엔에프테... +0.9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