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본사·가맹점 불공정 계약땐 무효"

입력 2016-06-20 18:15:50 | 수정 2016-06-21 02:40:22 | 지면정보 2016-06-21 A8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정가 브리핑
기사 이미지 보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본사와 가맹점 간 계약에 불공정성이 있으면 그 계약을 원천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점과 본사 간 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본부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는 조항, 정당한 이유 없이 본부의 담보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계약을 원천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POLL

샐러리맨·자영업자 연금저축 이중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205.4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56% 엔지켐생명... -3.61%
SK디앤디 -0.90% 인터코스 -6.41%
SK가스 -0.42% 대화제약 -0.24%
두산엔진 -0.91% 휴젤 +4.32%
무학 -1.08% 카카오 -1.09%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78%
롯데칠성 -7.60%
한국항공우... -1.69%
삼성전기 +0.27%
한국전력 -0.66%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실리콘웍스 0.00%
서울반도체 -1.83%
휴젤 +4.32%
안랩 -2.29%
메디톡스 -1.5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엔씨소프트 +1.27%
KT +2.88%
KT&G -1.46%
KB손해보험 +0.15%
현대제철 +3.78%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코프로 +7.84%
AP시스템 +0.97%
비에이치 +4.51%
게임빌 +0.81%
원익IPS 0.00%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