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오너 없는 대기업, 인터넷은행 지분 50% 허용을"

입력 2016-06-17 17:20:54 | 수정 2016-06-18 03:30:43 | 지면정보 2016-06-18 A10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
은행법 개정안 발의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받는 대기업 집단이라도 총수가 없으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터넷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 출범을 준비 중인 KT와 카카오는 계획대로 각 은행의 최대주주로서 은행을 경영할 수 있게 된다.

강석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4%(의결권 기준)에서 50%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KT와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각각 K뱅크와 카카오뱅크 설립 예비인가를 받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주도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입법화되지 못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POLL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70.5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57% 툴젠 +0.69%
두산엔진 +0.86% 자이글 -0.79%
SK디앤디 -0.48% 에이스테크 +0.60%
삼성전자 -0.05% 넵튠 -6.05%
SK가스 +5.53% 조이맥스 -0.25%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KB금융 -0.11%
OCI +0.34%
한화케미칼 -0.90%
LG디스플레... +1.12%
금호석유 -3.59%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코스메카코... +3.12%
이오테크닉... +2.49%
원익IPS +0.41%
로엔 -0.67%
클리오 +6.24%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05%
삼성전기 +3.95%
LG전자 +2.48%
SK하이닉스 -0.91%
현대위아 +5.55%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아이씨디 +7.14%
AP시스템 +4.97%
휴젤 +0.06%
매일유업 +4.53%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