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경+] 단단히 뿔난 카카오…구글서 신작 게임 '원' 검색 배제 논란 등

입력2016.06.08 20:06 수정2016.06.09 02:39 지면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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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가 헐값에 샀다는 어도어 주식, 과연 그럴까 [김태준의 세금해부학]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공방이 연이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입장에서 눈여겨보게 된 것은 민 대표가 매수한 어도어 주식의 거래가액이었습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 자회사의 임원이기 때문에 거래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과세당국에서도 주의깊게 살펴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어도어는 2021년 11월 쏘스뮤직 레이블사업부문이 물적분할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하이브가 어도어에 출자한 금액만 약 215억원으로 주당 가액은 약 6693원(발행주식 322만주)입니다. 하이브는 이러한 어도어 지분의 18%(57만3160주)를 지난해 민 대표에게 주당 1988원 수준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당시 민 대표는 콜옵션(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단순하게만 보면 민 대표에게 헐값에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로서는 손해를 보는 거래이지만 그만큼 뉴진스라는 브랜드가치를 만들어낸 민 대표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하이브는 무려 자산총액 5조원 상당의 기업이자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는 주권상장법인입니다. 제아무리 큰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하이브는 어떻게 이런 통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현행 세법 규정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현행 세법은 거래 당사자 간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되었는지 여부를 살필 때, '시가'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가에는 해당 재산의 매매·수용·공매· 감정가액이 포함되며 그러한 시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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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연속 오른 기름값…"내달 중순께 하락 전환 기대"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5주 연속 상승했다.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1∼2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708.4원이었다. 전주 대비 L당 13.3원 올랐는데, 3월 넷째 주 상승으로 전환하고 5주 연속 올랐다.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로 전주 대비 L당 10.2원 오른 1779.6원이었다.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L당 14.5원 오른 1679.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4.4원 오른 1566.7원을 기록했다. 4월 첫주부터 4주 연속 오름세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확전 우려 감소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0.9달러 내린 88.1달러였다.국제 휘발유 가격도 2.1달러 하락한 100.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3달러 내린 101.9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번 주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과 환율이 함께 하락했다"며 "다음 주까지는 국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다 5월 둘째 주 이후로 하락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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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당국, 테슬라 203만대 조사…"오토파일럿 사고 여전"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자 미 교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6일(현지시간) 이 기관 차량결함조사국(ODI)에서 지난해 12월 테슬라가 진행한 오토파일럿 리콜 조치의 적절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NHTSA가 공개한 서류에는 지난해 말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리콜 조치를 한 이후에도 해당 기능과 관련해 20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NHTSA는 테슬라 차량이 오토파일럿 작동 중 응급 차량 등과 충돌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2021년 8월부터 조사를 벌여 이 기능의 오용 가능성을 지적했다.당시 NHTSA는 '운전자의 시스템 오용이 명백한 역할을 한' 13건의 충돌 사망 사고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운전자의 시스템 오용은 테슬라가 예견할 수 있는 범위에 있었다고 비판했다.테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판매된 대부분의 차량을 대상으로 오토파일럿을 업데이트하는 리콜을 진행했다. 오토파일럿 작동 중에도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경고하고 운전자의 반응이 없으면 오토파일럿을 끄는 기능이 담겼다.NHTSA는 이날 "리콜로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려면 운전자가 동의해야 하고, 그것은 쉽게 되돌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테슬라가 말했다"며 테슬라의 정책이 안전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NHTSA는 오토파일럿이 장착된 2012∼2024년형 모델Y·X·S·3과 사이버트럭 등 203만대를 조사할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