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미사일 도발땐 혹독한 대가"…구체적 방법은 "…"
정부는 3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은 이날 청와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차장은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북한, 우다웨이 방북한 날 발사 예고

북한이 핵실험 한 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예고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군사강국’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국제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사일을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북한 날 미사일 발사 계획이 발표된 것은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확실한 북한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중국은 한·미·일이 제시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 간 의견 분열이 심화될 것을 노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북한 미사일 도발땐 혹독한 대가"…구체적 방법은 "…"
오는 5월 예정된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업적 쌓기’ 측면도 있다. 북한은 UN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미사일 실험을 위성 발사로 포장해 국제 규범을 준수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기존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가 중국에 제시한 초안을 수정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 제재 등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미국이 양자제재 차원에서 추진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는 핵활동과 관련 없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도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국가와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에 동참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북한이 위성 발사 기간을 오는 8~25일로 예고함에 따라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이 다음달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중국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마땅한 카드가 없다”며 “지지부진한 안보리 결의안이 김정은의 ‘막무가내식 도발’의 내성을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혹독한 대가’는 개성공단 폐쇄?

조 차장이 언급한 ‘혹독한 대가’와 관련, 최대 관심사는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인 개성공단 폐쇄 또는 축소 등이 제재에 포함될지 여부다. 핵 실험 이후 개성공단 폐쇄 주장이 제기돼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폐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방문·체류 제한 외에)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 등을 감행한다면 개성공단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개성공단을 대북 제재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