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신청 자격절차조건 및 비용 방법 꼼꼼하게 검토 후 상담 신청해야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개인 채무자들이 빚에 쪼들려 본인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매달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채무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채무가 은행권 부채인지, 제2금융권 부채인지, 아니면 사채나 대부업체 부채인지를 파악하고 채무금액, 그리고 본인의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인에게 알 맞는 구제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신청방법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연체,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제요구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서도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을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단 개인회생신청 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시에는 개인회생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개인회생신청서 작성시 재산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실성 없이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기각 폐지 등의 조치를 당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개인회생자격 및 절차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라야 한다. ▶개인회생신청 시 발급 받아야 할 기본적인 서류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득증명서류, ⑤ 진술서, ⑥ 신청일 전 10년이내에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⑦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한 서류이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부채증명서-카드, 대출, 차용금 등 모든 채무,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등).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봉급생활자, 주부 등 비사업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금전을 차용, 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더 이상 회생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단 개인회생제도에 비해 개인파산신청자격 절차 조건이 더욱 엄격하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