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만년 1위' 불명예 벗어
한국 학부모가 자녀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쓰는 공교육비 부담률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14년 만에 처음으로 벗게 됐다. 25~34세 성인 10명 중 6명은 부모보다 학력이 높았고 전문대 이상 학력을 지닌 사람의 비율도 부모 세대보다 네 배 많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해 24일 발표한 ‘2015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1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공교육비 부담은 6.7%로 작년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부담률이 다소 낮아졌지만 OECD 평균치(5.3%)를 웃돌았다.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률은 4.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작년까지 14년째 1위였던 한국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률은 올해는 칠레보다 낮은 2위로 내려갔다. 학부모들의 공교육 부담을 나타낸 민간부담률(2.0%)도 작년에 비해 0.8%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0.7%)의 세 배 가까이 됐다.

교육열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25~34세 연령 인구 중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68%로 OECD 국가 평균(41%)보다 27%포인트 높았고, OECD 국가 중 1위였다. 이는 부모 세대인 55~64세 연령층의 고등교육 이수율(17%)의 네 배에 달한다.

또 25~34세 연령층이 부모보다 고학력인 비율은 61%로 OECD 평균(32%)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부모와 동일 학력인 비율은 35%, 학력이 낮은 비율은 3%다. 국내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도 98%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고등학교 이수율은 2001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7년부터 세계 1위를 유지했다.

대학등록금은 전반적으로 내려갔다. 2014학년도 한국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4773달러로 2011학년도보다 622달러(11.5%) 줄었고 같은 기간 사립대의 평균등록금은 8554달러로 829달러(8.8%) 감소했다. OECD 국가 중 대학등록금이 낮아진 국가는 한국과 벨기에 2개국뿐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값등록금 등 등록금 인하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남성의 고용률은 고졸 85%, 전문대졸 91%, 대졸 이상 89%로 OECD 평균(각각 81%, 84%, 86%)보다 높았으나 여성은 각각 59%, 62%, 63%로 OECD 평균(66%, 74%, 78%)보다 낮았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