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신청자격절차 및 방법 확인 후 진솔하게 신청서 작성해야
최근 정부에서도 소득이 낮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가계부채가 사회경제적 문제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올해 말 종료예정인 햇살론 새희망홀씨는 5년간 연장하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은 공급규모를 확대추진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들 서민대출금융 상품마저도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만약 과중한 빚의 수렁에 빠져 헤어날 수 없다면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권 부채와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탕감 받을 수 있고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방법은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면 전국 14개 지방법원 서울 인천 의정부 청주 울산 부산 광주 제주 전주 대구 수원 창원 등 지방법원에 제출을 하면 된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제도에 비해 절차 신청방법 등이 어렵다. 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저소득 저신용층 및 주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고소득의 대명사였던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에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구제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신청하였다고 무조건 빚 탕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채무금액 채무내역 소득 재산 등을 분석 후 자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김동성변호사(www.norisk-law.co.kr)사무실은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관련하여 자격 절차 비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꼼꼼히 체크하여 상담하여주고 있다. 문의 (160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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