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법인세·부가세 부활
김영희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북한경제팀장은 최근 열린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북한이 2011년 국가예산수입법 개정을 통해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고 밝혔다. 거래수입금은 남측의 부가가치세에, 국가기업이익금은 법인세에 해당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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