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성과 못낸 정부기구 폐지

공무원 겸임制 신설…협업 활성화
한 명이 2개 부처 과장 맡을 수도

올해부터 신설되는 정부 기구가 향후 2년간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해당 조직은 자동 폐지된다. 불필요한 정부 조직과 기능이 무분별하게 팽창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반면 다수 부처가 동시에 참여하는 특별 협업조직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달 말부터 실·국·과 및 담당관 등 신설되는 정부 조직과 기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제를 적용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정부가 실·국·과 등 개별 기구에 대해 성과평가제를 도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성과평가제가 시행되면 새로 구성된 조직과 기구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업무량과 성과를 점검하는 성과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돼야만 정규 조직으로 전환된다. 2년으로 정규 조직화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후 다시 평가해 존치 여부를 결정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9년 1893개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실·국·과 및 담당관 수는 2013년 2056개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실’ 조직은 54개에서 43곳으로 줄었지만, 정책을 수행하는 실무 조직인 ‘과’와 ‘담당관’은 1685개에서 1837개로 늘어났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어느 정부 조직이든지 ‘일단 기구와 정원을 어떻게든 키우자’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성과평과제가 시행되면 조직 운영에 대한 책임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개별 부처 단위로만 실시된 정부의 성과 관리가 실·국·과 등 개별 기구까지 확산된다는 점도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정부 조직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한 명이 두 부처 직위를 동시에 겸임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다른 부처 업무를 맡으려면 해당 부처로 파견을 나가야 했다. 행자부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 부처 과장이 다른 부처 과장직도 함께 맡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업무 연관성이 높은 조직과 인사 업무 협업을 위해 행자부 조직기획과장이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조직도 활성화된다. 행자부는 서민금융, 창업지원, 문화, 제대군인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업조직을 신설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14곳에 설치한 고용센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확대·개편되고, 전국 6개 산업단지에서 부처 협업으로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조직·인사·예산상 독자성을 갖춘 정규 조직으로 전환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인사·평가에 협업실적 반영 △기관 간 인사교류 두 배 확대 등 협업을 유도하는 인사·성과평가 혁신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