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인구 1억명 유지 · 지방서 일자리 30만개 창출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7일 3조5000억엔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함께 일본 경제의 ‘장기 비전’ 및 ‘종합 전략’을 내놓는다. ‘2060년 인구 1억명’ 유지와 ‘2050년대 실질성장률 1.5~2% 달성’을 위한 2020년까지의 실천 전략이다. 목표연도인 2020년에는 올해 -0.5%(기관들 평균 추정치)인 경제성장률을 2%로 끌어올리고 출산율도 현재의 1.43%에서 1.8%로 높일 예정이다.

◆지방 살려 인구 문제 해결

26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7일 각료회의를 열고 경제 성장 및 인구와 관련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2020년까지 종합 전략을 결정한다. 장기 비전에는 일본 경제의 성장률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60년 인구 1억명’이라는 목표가 담긴다. 결혼·육아에 대한 일본 젊은이의 부담이 줄어들 경우 지난해 1.43%였던 합계출산율은 2020년 1.8% 수준으로 높아지고, 2030~2040년에는 ‘인구대체수준(한 국가의 인구 규모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 2.07%에 도달해 2060년 1억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현재 인구는 1억2700만명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2060년에는 8674만명까지 줄어든다.

‘종합 전략’은 △지방 고용 창출 △지방 이주 촉진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의 꿈 실현 △시대에 맞는 지방 만들기 등을 기본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지방에서 30만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방의 젊은 세대가 대도시로 몰리면서 지방 인구가 줄어들고 생활고로 저출산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현재 연 47만명에 이르는 도쿄 등 수도권 전입자를 2020년에 41만명으로 연 6만명 줄이고, 현재 연 37만명인 지방으로의 전출자는 연 4만명 늘려 도쿄로의 인구 집중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장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는 같은 날 단기부양책도 내놓는다. 지방 살리기 교부금과 소비 활성화, 동일본 대지진 복구 등에 3조5000억엔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법인세율을 2.5%포인트 이상 내릴 전망이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각의가 끝난 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2.5%포인트는 필수”라고 말했다.

◆우경화에는 등 돌린 여론

경제를 최우선으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3차 아베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율은 높아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설문 결과에 따르면 3차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1%로, 이달 초 조사 때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2차 내각 때 첫 개각이 있었던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50%대를 회복했다. 내각은 지지하면서도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아베노믹스로 인해 경기가 ‘잘될 것’이라는 응답은 29%로,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53%)를 크게 밑돌았다. 내년 봄 정기국회에 올라올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48%)가 ‘찬성’(34%)을 크게 웃돌았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