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허송세월 구룡마을, '강남구 방식'으로 개발한다

'일부 환지' 고집하던 서울시, 강남구의 '전면 수용' 받아들여
토지주 대부분이 區방식 반대…실제 착공까진 2~3년 걸릴 듯

개발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무산됐던 구룡마을 개발 사업이 전면 수용·사용 방식으로 연내 재개된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5일 “다음주께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구룡마을 개발 사업 재개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일부 환지(換地) 방식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강남구의 주장대로 전면 수용·사용 방식을 받아들였다. 시 관계자는 “사업재개가 발표되면 연말에 수용·사용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재수립하고 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는 데 6개월가량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개발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 및 토지주 간 갈등 때문에 미뤄지다 2011년 4월 서울시의 발표로 공영개발이 확정됐다. 그러나 2012년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지 개발 후 토지 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 방식’에 일부 환지 방식을 추가하면서 서울시와 관할 구청인 강남구 간 갈등이 2년여 동안 이어졌다. 환지 방식은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을 주는 것을 뜻한다. 강남구는 환지 방식을 도입하면 토지주에게 특혜가 돌아갈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갈등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면서 양측은 지난해 10월과 11일 각각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환지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무효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강남구는 감사원의 조사에 강력 반발했고, 지난 8월2일 개발 방식 확정 시한을 넘기면서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돼 사업이 백지화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구룡마을의 열악한 환경 탓에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고 다수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박 시장과 신 구청장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개발을 재개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토지주 대부분이 강남구가 주장하는 수용·사용 방식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면적(28만6929㎡)의 90% 이상이 사유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착공까지는 2~3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