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낮추고 ABS 허용…민간 임대주택 늘린다
정부가 공공부문 위주인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투자금 회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3종 세트’(금융·세제 지원, 규제 완화)를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시장 등에 민간기업이 뛰어들 경우 세제·금융 부문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라며 “수익률이 낮고 회수 기간도 길어 민간이 꺼렸던 임대주택 사업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 자금을 빌리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연 2.7~3.7%)을 낮추고,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 표준건축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