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책임한 증세론, 더 큰 세수 부족 부른다
가장 큰 원인은 내수침체와 9월까지 계속됐던 환율하락이다. 실제 9월까지 관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3조6000억원 감소했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은 더 문제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간판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서 보듯이 내년 역시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 사상 초유의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세수 예상치(221조5000억원)를 올해보다 2.3% 늘려 잡았지만 올해 세수 결손을 감안하면 이 역시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야권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호경기 때라면 모를까, 지금처럼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부자감세 철회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지금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 불경기에 어떻게든 기업을 살려야 경기도 살고 세금도 더 걷힌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만 거꾸로 가자고 한다. 세금은 말 그대로 잘 다뤄야 한다. 불황기에 세율을 올려 세수기반마저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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