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서 반환받기 위한 전제는 우리나라와 동맹국이 핵심 군사능력을 갖추고 한반도와 지역 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갖춰야 할 과제는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능력 구비 △북한의 국지 도발 또는 전면전 감행시 초기 대응 능력이다.

이와 관련,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4일 “(전작권 전환이)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은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시스템)”이라며 “완성 시한은 군사 정찰위성이 배치되는 2023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군 戰力증강 본격화…무기구입 비용만 50조 이상 든다
그러나 이같이 군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KAMD와 킬체인은 군사 정찰위성, 고(高)고도 무인정찰기(HUAV),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중거리 공대지유도탄,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PAC-3 등을 도입하는 총 26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여기에는 총 17조448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북한의 국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구입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북한의 신종 비대칭 무기인 300㎜ 방사포를 막기 위한 차기 국산 다연장 로켓(천무)을 2020년까지 실전 배치하려면 약 3조원이 필요하다. 스텔스기인 F-35 40대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구입하는 데도 7조3418억원이 들어간다. 내년부터 체계 개발에 돌입, 2025년부터 9년간 120대를 양산할 한국형 전투기(KF-X)를 개발하는 데만 8조5000억원이 배정돼 있고, 추가로 이만큼의 양산비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자체 해상 능력 강화에도 돈이 들어간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2027년까지 3척을 추가하는 데 약 4조원이 필요하고 3000t급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에도 6조원이 들어간다. 이런 비용을 합산하면 2020년대 중반까지 무기체계 도입 비용으로만 5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올해 국방예산에서 배정된 방위력 개선사업비(10조5096억원)의 5배 수준이다.

미국이 한국에 ‘전작권 전환 연기’라는 사실상의 ‘선물’을 줬다고 여겨지는 만큼 추가적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및 구매 요구도 언제든지 표면화할 수 있다.

국방부의 예상대로 2020년 중반께 전작권 환수 논의를 시작하려면 당분간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킬체인 및 KAMD에 투입하는 예산은 1조3707억원으로 올해보다 16.4% 늘어났다. 전면전 및 국지 도발 억제 관련 예산도 2412억원으로 올해보다 78.8% 급증했다. 전체 예산 증가율(6.2%)을 훌쩍 뛰어넘는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내년 12월 이뤄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 전환을 연기했을 때보다 우리 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능력을 더 빨리 갖춰야 해 짧은 기간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전환 연기는 국방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김대훈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