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2차 토론] 정책 투명성 133위·해고 비용 120위…카타르보다 낮은 경쟁력
3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25위)보다 한 단계 떨어진 26위를 기록했다.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1979년부터 발표돼온 세계 각국에 대한 경쟁력 측정 지표다.
한국은 이 평가에서 2004년 29위였다가 2005년 19위로 껑충 뛰어올랐고 2년 뒤인 2007년 11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2008년 13위, 2009년 19위를 기록했고 2011년엔 24위로 떨어졌다. 올해 평가받은 26위는 2004년 29위를 기록한 이후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다.
WEF 국가경쟁력 평가는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3개 분야로 구분돼 평가되며 총 12개 지표, 114개 세부평가항목으로 쪼개진다. 114개 세부항목 중 인플레이션 항목이 물가안정에 힘입어 1위를 기록했고, 고등교육 취학률(2위), 유선전화 가입자 수(3위),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5위) 등도 순위가 높았다. 반면 정책결정의 투명성 항목은 144개 국가 중 133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고 노사 협력(132위), 기업 이사회 유효성(126위), 은행건전성(122위), 정리해고 비용(120위) 등도 순위가 크게 낮았다.
국가경쟁력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1위)였고, 싱가포르가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작년보다 두 단계 오른 3위였고 핀란드와 독일이 각각 4, 5위를 기록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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